운전면허 갱신 때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여우님 · 🚗 교통 · 조회 26 · 26.08.21
Q. 운전면허 갱신 때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만원
👉 갱신기간 내 미필 시 과태료 3만원, 1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는 제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 소지자에게 갱신기간 내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8호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5호에 따라 우선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취소처분 개별기준 제7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 전에는 기한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가 옵니다(제93조제4항 단서). 즉 즉시 취소가 아니라 과태료 단계를 거쳐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해외 체류, 질병·부상, 군 복무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과태료·취소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0세 미만의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고,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시행령 별표 6 제14호) 대상이지만 이것은 제93조제1항의 취소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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