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면 저도 처벌받나요?

사슴님 · 🚗 교통 · 26.08.21

AI 합불 판정

Q.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면 저도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제6항은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50조제3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처벌은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5호는 면허증을 부정 목적으로 대여·차용한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도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제6항, 제150조(벌칙)제3호의2,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제1항제15호

조건/예외

본인 확인용으로 잠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면허로 행세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부정사용한 경우도 별도로 같은 조에서 처벌됩니다.

실생활 팁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명의 대여 형태로 운전면허증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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