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사슴님 · 🚗 교통 · 26.08.21
Q.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기간 중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무면허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하면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조문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정지기간 중 운전은 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와 똑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 정지·취소 사실을 실제로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알았는지는 통지를 받았는지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도6480, 2021도17733). 또 정지기간 중 운전하면 그 위반한 날(그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제2항제1호, 벌금 미만의 형·선고유예·기소유예 등은 예외).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는 제152조가 아니라 제154조제2호가 적용되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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