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사슴님 · 🚗 교통 · 26.08.21

AI 합불 판정

Q.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기간 중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무면허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하면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조문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정지기간 중 운전은 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와 똑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 정지·취소 사실을 실제로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알았는지는 통지를 받았는지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도6480, 2021도17733). 또 정지기간 중 운전하면 그 위반한 날(그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제2항제1호, 벌금 미만의 형·선고유예·기소유예 등은 예외).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1호, 제152조(벌칙) 제1호, 제154조(벌칙) 제2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한 사안에서,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성립하지 않고,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행 제43조 아래에서도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이 같은 법리(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면허취소 사안이지만, 「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라는 법리는 효력정지 상태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예외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는 제152조가 아니라 제154조제2호가 적용되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됩니다.

실생활 팁

정지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정지기간이 끝날 때까지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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