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도로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개구리님 · 🚗 교통 · 조회 94 · 26.08.20

AI 합불 판정

Q. 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도로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 화물을 덮개·고정 없이 운전해 떨어뜨릴 위험을 방치하면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고, 실제로 낙하해 사고가 나면 별도의 형사·민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운전자에게 지웁니다. 이를 어기면 적재 제한·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으로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실제로 화물이 떨어져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적재 방법을 어긴 것보다 훨씬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제4항, 제156조(벌칙)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제1항 별표 8

조건/예외

낙하 없이 고정 상태만 불량하면 적재 방법 위반(범칙금)이고, 실제 낙하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민사 책임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실생활 팁

상하차 후에는 반드시 덮개와 결속 상태를 눈으로 재확인하고 사진을 남겨두면 나중에 위반 여부나 사고 과실을 다툴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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