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에서 떨어진 짐이나 도로 빙판 때문에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곰님 · 🚗 교통 · 26.11.08

AI 합불 판정

Q. 앞차에서 떨어진 짐이나 도로 빙판 때문에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짐을 떨어뜨린 앞차를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운전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관리에 하자가 있어(빙판이나 낙하물을 방치한 경우 등) 생긴 사고라면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 하자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운전자에게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의무를 지우므로, 화물을 떨어뜨린 운전자에게는 이 의무 위반이 과실을 따지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람이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는데(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이는 배상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원인 책임자 사이의 문제이고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항

조건/예외

빙판이나 낙하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 하자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자가 인정되는지는 사고 당시 도로 상태와 관리 상황에 따라 판단되고, 그 기준을 정한 법령 조문은 없으며, 결빙 도로의 관리 하자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화물을 고정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배상 책임과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제재가 따릅니다.

실생활 팁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떨어진 물건과 노면 상태 사진, 사고 위치와 시간을 남겨 두세요. 떨어뜨린 차의 번호를 확인하면 그 운전자에게 청구하고, 도로 관리 하자를 주장하려면 먼저 그 도로를 누가 관리하는지 확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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