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안 내도 되나요?
백조님 · 🚗 교통 · 조회 99 · 26.08.17
Q. 범칙금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안 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액의 20% 가산(10~30일 미납 시)
👉 10일 기한을 넘기면 20% 가산되고, 계속 안 내면 즉결심판에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합니다. 이 기간마저 넘기면 제165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때부터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통고받은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되지 않고,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즉결심판에서 선고되는 벌금은 범칙금과 달리 형벌이지만, 즉결심판 대상자는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에서 빠지므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즉결심판으로 끝나면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50% 가산금을 내고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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