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당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범칙금이 나오나요?
늑대님 · 🚗 교통 · 26.10.09
Q.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당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범칙금이 나오나요?
👉 위반 종류와 운전자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벌점 동반)이 통고되고, 신호·중앙선·속도·진로변경 위반처럼 법이 열거한 위반이 영상으로 입증됐는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차 소유자 등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벌점 없음)가 부과됩니다. 급제동·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도로 위 시비 정차는 과태료 목록에 없어 운전자가 확인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신호(제5조)·중앙선(제13조 제3항)·속도(제17조 제3항)·진로변경(제19조 제3항)·끼어들기(제23조)·등화(제37조, 제1항 제2호 제외)·운전 중 휴대전화와 영상표시장치(제4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 등 열거된 위반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제2호)에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중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제1호)만으로 과태료가 가는 것은 전용차로·긴급자동차 양보·정차·주차 위반뿐이고, 나머지 열거 위반은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제2호)입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확인되면 경찰서장은 범칙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제163조 제1항), 범칙금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해진 위반이면 벌점이 함께 붙지만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같은 위반으로 운전자가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면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제160조 제4항 제2호),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4항 제3호). 급제동(제19조 제4항)·난폭운전(제46조의3)·공동위험행위(제46조)·도로에서의 시비·다툼으로 인한 통행 방해(제49조 제1항 제5호)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영상이 있어도 운전자가 특정되어야 범칙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 금액은 위반 종류와 차종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이 정합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사업자 등이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160조 제4항 제1호·제4호). 2027년 4월 14일부터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주차 금지(제64조) 위반도 이 과태료 목록과 운전자 미확인 과태료(제1호) 대상에 추가됩니다(법률 제22067호). 2027년 6월 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후단(법률 제21728호)이 시행되어, 차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호(제5조)·중앙선(제13조 제3항)·속도(제17조 제3항)·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제27조 제1항) 위반을 합산해 3회 이상 한 사실이 입증되면 시ㆍ도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제2172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하고 횟수도 시행 이후 위반부터 셉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제2호, [별표] 제128호 「도로교통법」).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면 안 되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신고자가 동의한 때는 예외),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신고당한 쪽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 달라고 해도 이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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