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블랙박스 총정리
운전 중 휴대폰은 통화뿐 아니라 영상 시청과 내비 조작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블랙박스 영상은 올리거나 녹음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운전 중 휴대폰과 블랙박스 영상·녹음 질문을 나눠 모았습니다. 상황에 맞는 질문을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벌금 얼마인가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대상으로,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범칙금 6만원위험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틀어 두면 단속되나요?
둘 다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중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은 화면이 지도라도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위반이고, 유튜브 영상을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띄우면 영상 표시 금지 위반입니다. 현장 단속은 범칙금 6만원(승용차)과 벌점 15점, 무인 카메라로 찍히면 과태료 7만원입니다.
범칙금 6만원(승용차)위험신호대기로 멈춰 있는 동안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하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단속되나요?
신호대기로 차가 완전히 멈춰 있는 동안의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정지」의 범위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도 계속 쓰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회색지대오토바이를 타면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거치대에 둔 내비 화면을 조작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오토바이도 「자동차등」이라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달리면서 거치대의 내비 화면을 조작하면, 현장 적발 시 범칙금 4만원(이륜자동차등)과 벌점 15점입니다. 금지 범위는 승용차와 같고 범칙금만 승용차(6만원)보다 낮습니다.
범칙금 4만원(이륜자동차)위험자전거로 달리면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 지도를 보거나 전화를 받으면 벌금이 있나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은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 대상이라 자전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이 조항으로 범칙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손 운전으로 위험하게 달리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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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녹음
블랙박스 영상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얼굴·번호판이 드러난 채 특정인을 비난하는 목적으로 올리면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블랙박스 영상을 상대방에게 안 주면 불법인가요?
사고 상대방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고, 경찰의 임의 제출 요청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전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당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범칙금이 나오나요?
위반 종류와 운전자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벌점 동반)이 통고되고, 신호·중앙선·속도·진로변경 위반처럼 법이 열거한 위반이 영상으로 입증됐는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차 소유자 등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벌점 없음)가 부과됩니다. 급제동·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도로 위 시비 정차는 과태료 목록에 없어 운전자가 확인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차량 블랙박스 녹음 기능을 켜 두면 주차 중 차 옆 사람들 대화나 동승자끼리 한 대화까지 녹음되는데 불법인가요?
내가 함께 나눈 대화가 녹음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내가 빠진 동승자끼리의 대화나 차 옆 사람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까지 녹음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회색지대택시를 탔는데 블랙박스에 승객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가 승객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의 녹음기능으로 음성기록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조항이 택시가 스스로 단 블랙박스에도 그대로 미치는지는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승객끼리 나눈 대화가 녹음되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도 생깁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회색지대
교통법규·운전·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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