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면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거치대에 둔 내비 화면을 조작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오리님 · 🚗 교통 · 26.10.16
Q. 오토바이를 타면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거치대에 둔 내비 화면을 조작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이륜자동차)
👉 오토바이도 「자동차등」이라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달리면서 거치대의 내비 화면을 조작하면, 현장 적발 시 범칙금 4만원(이륜자동차등)과 벌점 15점입니다. 금지 범위는 승용차와 같고 범칙금만 승용차(6만원)보다 낮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조 제21호)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므로,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든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든 모두 적용됩니다. 거치대에 단 화면에 지리안내 영상(내비게이션)이 표시되는 것 자체는 제11호 나목의 예외이지만, 달리는 중에 그 화면을 조작하는 것은 제11호의2 위반이고 이 호의 예외는 정지하고 있는 경우뿐입니다. 이 위반들은 제156조 제1호의 범칙행위라, 현장에서 운전자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5호(휴대용 전화 사용)·제15호의3(영상표시장치 조작)에 따라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위반이 영상으로 입증됐는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륜자동차등은 5만원입니다(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의2).
근거 법령
조건/예외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는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쓸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멧에 단 블루투스 장치처럼 손을 쓰지 않는 장치로 통화하는 것은 이 예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제11호의2)의 예외는 정지하고 있는 경우뿐이라, 통화를 블루투스로 하더라도 달리면서 내비나 배달 앱 화면을 누르면 위반이 됩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면을 보는 것은 지리안내 영상이라도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장치가 아니어서 제11호 나목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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