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한 대에 세 명이 타거나 어린아이를 앞에 태우고 달려도 되나요?

오리님 · 🚗 교통 · 26.10.16

AI 합불 판정

Q. 오토바이 한 대에 세 명이 타거나 어린아이를 앞에 태우고 달려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이륜자동차·정원 초과)

👉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에 승차정원을 넘겨 세 명이 타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이륜자동차등)이 부과됩니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도 같은 승차인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법령 문언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아이를 태울 수 있는 나이를 정한 규정도 찾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승차 인원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 승차시킨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는 그 기준을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으로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이륜자동차를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로 정합니다.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자동차」이므로(제2조 제18호), 승차정원을 넘겨 태우고 달리면 제156조 제1호의 범칙행위가 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3호에 따라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서 빠진 원동기장치자전거라(제2조 제18호 가목 단서·제19호), 「자동차의 승차인원」이라고 쓴 시행령 제22조 제1호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앞에 태우는 것에 대해 나이 제한을 정한 규정은 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제1항 제5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8호·제19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13호·제33호,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3항

조건/예외

영유아를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은 승차 인원과 별개로 제39조 제5항이 금지하고, 현장 적발 시 [별표 8] 제33호에 따라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3만원입니다.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씌우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제50조 제3항). 승차 인원 초과가 영상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의4호 가목의 이륜자동차등 금액은 5만원입니다.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6의2호가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들면서 제목을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으로 두고 있어, 승차 인원 초과에 벌점이 붙는지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승차 인원 기준과 아이 동승 나이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아이를 태워야 한다면 승차정원 안에서 아이 몸에 맞는 안전모를 씌우고, 안고 타거나 운전자 앞에 끼워 태우지 마세요. 동승자 안전모 과태료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헬멧 없이 태우면 운전자가 처벌받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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