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는데 배기량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를 타도 되나요?
물개님 · 🚗 교통 · 26.10.16
Q. 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는데 배기량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를 타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는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이고,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 면허 없이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몰면 무면허운전 벌칙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은 운전면허를 제1종(대형·보통·소형·특수)과 제2종(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으로 나누고,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은 제1종 대형·보통·소형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넣되 이륜자동차는 넣지 않고, 이륜자동차(운반차 포함)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하도록 정합니다. 배기량 125cc를 넘는(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입니다(제2조 제18호·제19호). 제43조는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52조 제1호는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1종 보통면허만 있는 사람이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몰면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상태가 되어 이 형벌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면허 종류를 벗어난 차를 운전한 경우를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해, 이 결론은 조문 문언(제43조·제80조 제2항과 [별표 18]·제152조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125cc 초과 여부는 배기량으로 갈리고, 전기 오토바이는 최고정격출력 11kW가 기준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있는 사람이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제152조 제1호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운전면허」에서 빼고 있어 같은 조항이 문제 됩니다. 제1종 소형면허는 3륜화물자동차·3륜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용이라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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