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틀어 두면 단속되나요?

햄스터님 · 🚗 교통 · 26.10.11

AI 합불 판정

Q.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틀어 두면 단속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 둘 다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중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은 화면이 지도라도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위반이고, 유튜브 영상을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띄우면 영상 표시 금지 위반입니다. 현장 단속은 범칙금 6만원(승용차)과 벌점 15점, 무인 카메라로 찍히면 과태료 7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를 통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하고, 예외로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한 장치에 지리안내·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안내 영상, 좌우·전후방 확인을 돕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만 둡니다. 그래서 거치한 내비게이션의 지도 화면은 허용되지만 유튜브·영화·방송 영상은 예외가 아닙니다. 제11호의2는 이와 별도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하고 예외를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노면전차 운전자의 필요한 조작 포함)로만 두므로, 주행하면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은 화면이 지도여도 위반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시행령 [별표 8] 제15의2호(영상 표시)·제15의3호(조작)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원과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17의2호·제17의3호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무인 카메라로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시행령 [별표 6] 제8의2호 나목·다목의 과태료 승용자동차등 7만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15의2호·제15의3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8의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조건/예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지도를 보는 경우에는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장치라는 예외 요건에 맞지 않고, 통화·문자 같은 휴대용 전화 사용은 제49조 제1항 제10호의 별도 위반입니다. 음성 입력이나 운전대 버튼 조작이 「영상표시장치 조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정의가 없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영상 표시 금지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운전자의 의무이므로, 뒷좌석 모니터처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위치의 화면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승합자동차등은 범칙금 7만원·과태료 8만원, 이륜자동차등은 범칙금 4만원·과태료 5만원입니다. 카메라 과태료는 영상기록매체로 위반이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2호)에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며,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의견 제출·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2호·제3호).

실생활 팁

목적지는 출발 전이나 차를 세운 상태에서 입력하세요. 법 문언상 조작이 허용되는 예외는 「정지하고 있는 경우」뿐이고, 영상은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띄우지 않아야 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운전 중 내비 조작 단속운전 중 유튜브 시청운전 중 영상 시청내비 조작 범칙금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 이 주제 모아보기: 운전 중 휴대폰·블랙박스 총정리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