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앞에서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인가요?

펭귄님 · 🚗 교통 · 26.10.11

AI 합불 판정

Q. 교차로 앞에서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노란불로 바뀌었다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하고, 그대로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과 벌점 15점, 무인 카메라로 찍히면 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7만원(벌점 없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 등화의 뜻을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운전자가 정지할지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해석했고,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같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따라서 노란불을 보고도 진입 전에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이고, 이미 차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들어간 뒤 바뀐 경우에는 오히려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시행령 [별표 8] 제4호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원과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14호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무인 카메라로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 과태료 승용자동차등 7만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제2항 [별표 2],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4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 운전자가 도로 정비 작업이 끝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것을 인식하고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른쪽에서 오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정지선·횡단보도가 없으면 황색 등화에 교차로 직전 정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뀌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정지·진행을 선택할 수 없다며 신호위반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승합자동차등은 범칙금 7만원·과태료 8만원, 이륜자동차등은 범칙금 4만원·과태료 5만원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하면 다른 별표의 금액과 가중된 벌점이 적용됩니다. 노란불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에 해당해 보험·공제 가입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지선 직전에서 급정지하면 오히려 위험했을 거리였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위 판례의 사실관계(황색을 인식하고도 정지하지 않음) 밖이어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7년 6월 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후단(법률 제21728호)이 시행되어, 차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호(제5조)·중앙선(제13조 제3항)·속도(제17조 제3항)·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제27조 제1항) 위반을 합산해 3회 이상 한 사실이 입증되면 시ㆍ도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제2172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하고 횟수도 시행 이후 위반부터 셉니다.

실생활 팁

노란불은 「서둘러 지나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아직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이면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녹색이 오래 켜져 있던 교차로에 다가갈 때는 미리 속도를 줄여 두면 정지 의무를 지키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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