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상대방과 합의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12대 중과실이 뭔가요?
나비님 · 🚗 교통 · 26.08.03
Q. 교통사고로 상대방과 합의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12대 중과실이 뭔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12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차량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라는 12개 사유가 있으면 이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같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이 특례는 다친 사고에만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적용되지 않고, 종합보험 특례는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2대 중과실이나 도주·음주측정 불응 등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다쳤는지 사망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상해 사고라면 합의(처벌불원)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제5조의13(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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