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살짝 다쳤을 뿐인데 진단서를 끊으면 보험사기가 되나요?
수달님 · 🚗 교통 · 26.08.04
Q. 교통사고로 살짝 다쳤을 뿐인데 진단서를 끊으면 보험사기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 실제로 다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는 문제되지 않지만, 다치지 않았는데 진단명이나 기간을 부풀리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입니다.
교통사고로 실제 통증이나 부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는 다치지 않았거나 매우 경미한데도 병원과 짜고 진단 주수를 부풀리거나 필요 이상으로 통원치료 횟수를 늘려 보험금을 더 받아내는 경우로,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의 보험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거짓으로 청구했다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8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실제 상해 여부와 진단 내용의 진실성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다쳤다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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