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앵무새님 · 🚗 교통 · 26.08.04

AI 합불 판정

Q.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합의가 안 돼도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손괴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제4조제1항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이런 죄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제3조제2항 단서의 12개 예외 사유나 도주·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포함)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12개 예외 사유 등이 없다면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합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12개 예외 사유·도주·음주측정 거부 등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이때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가 됩니다. 기본 법정형은 제3조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도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조건/예외

종합보험 가입 여부, 12개 예외 사유·도주·음주측정 거부 해당 여부, 피해 정도(사망·중상해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보험 미가입이나 중상해 사고라도 예외 사유가 없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으로 기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합의가 어렵다면 우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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