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 교통 · 26.07.23
Q.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 스쿨존 사고라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보호구역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의무(시속 30km 이내 등 조치 준수와 어린이 안전 유의)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1호). 반대로 운전자에게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가중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니면 일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되, 신호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개 예외에 해당하면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판단 요소: ① 제한속도(시속 30km 이내로 지정) 준수 ② 신호·일시정지 준수(신호기 없는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제27조제7항) ③ 전방주시 등 어린이 안전 유의 ④ 사고 회피 가능성. 이 의무를 다했는데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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