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블랙박스 녹음 기능을 켜 두면 주차 중 차 옆 사람들 대화나 동승자끼리 한 대화까지 녹음되는데 불법인가요?

고래님 · 🔒 개인정보 · 26.09.05

AI 합불 판정

Q. 차량 블랙박스 녹음 기능을 켜 두면 주차 중 차 옆 사람들 대화나 동승자끼리 한 대화까지 녹음되는데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 내가 함께 나눈 대화가 녹음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내가 빠진 동승자끼리의 대화나 차 옆 사람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까지 녹음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대화 녹음을 규율하는 법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지 못하고(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이 금지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녹음·청취를 막는 취지라고 봅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그래서 운전자가 동승자와 함께 나눈 대화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자가 내린 뒤 동승자끼리 나눈 대화나 주차 중 차 옆을 지나던 사람들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입니다. 길에서 나눈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같은 판결), 「길거리라서 괜찮다」고도 「무조건 처벌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블랙박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 — 차량에 부착하는 장치)에 해당하지만, 촬영 제한 조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은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개인 차량 블랙박스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항·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1호·제2호,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7호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항 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 차량 사건이 아니라 「타인간의 대화」 법리를 가져온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말 부산의 한 교회 사무실에서 다른 세 사람이 게임을 진행하며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교회 장로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고, 원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녹음·청취를 금지하는 취지이고, 「공개되지 않았다」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힌 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유죄 유지).

조건/예외

① 운전자가 함께 있던 대화: 운전자 자신이 대화 당사자라 「타인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② 운전자가 내린 뒤 동승자끼리 나눈 대화: 운전자는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녹음 기능을 켜 둔 블랙박스에 녹음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문제됩니다. ③ 주차 중 차 옆 행인의 대화: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가 장소의 성격·상대방의 수·출입 통제 정도 등으로 갈립니다. 차량 블랙박스의 주차 중 녹음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이번 검색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불법으로 녹음된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퍼뜨리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로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또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녹음한 파일·녹취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제4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은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택배·영업용 차량처럼 업무를 목적으로 블랙박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문제는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블랙박스 설정에서 음성 녹음을 꺼 두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끌 수 없다면 적어도 주차 녹화 모드와, 내가 내린 뒤 동승자만 차에 남는 상황에서는 음성 녹음을 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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