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에 단 스마트 도어벨이 복도에서 이웃끼리 나누는 대화까지 녹음하는데 이것도 불법 녹음인가요?

문어님 · 🔒 개인정보 · 26.09.12

AI 합불 판정

Q. 현관에 단 스마트 도어벨이 복도에서 이웃끼리 나누는 대화까지 녹음하는데 이것도 불법 녹음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 내가 방문자와 직접 나눈 대화는 내가 당사자라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상시 녹음으로 내가 끼지 않은 이웃끼리의 공개되지 않은 복도 대화까지 녹음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녹음을 규율하는 법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없고(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이 금지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녹음·청취를 막는 것이어서(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도어벨로 내가 방문자와 직접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시 녹음 기능 때문에 내가 참여하지 않은 이웃끼리의 복도 대화가 녹음되거나, 앱으로 그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는 경우입니다. 그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같은 판결), 출입이 통제되는 공동주택 복도에서 이웃 몇 사람이 나눈 사적인 대화라면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1호·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제4항·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벌칙)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 도어벨 사건이 아니라 「타인간의 대화」 법리를 가져온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말 부산의 한 교회 사무실에서 다른 세 사람이 게임을 진행하며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교회 장로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고, 원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았다」가 반드시 비밀과 같은 뜻은 아니고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힌 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유죄 유지).

조건/예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이 의무를 지는 사람은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입니다. 아파트 공용복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인지는 판례·유권해석을 확인하지 못해, 개인 현관 도어벨에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녹음된 이웃의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퍼뜨리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로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도어벨 카메라를 어디까지 비추게 설치해도 되는지는 별도 질문(현관문 앞 CCTV)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도어벨 앱에서 상시 음성 녹음을 끄고, 방문자가 벨을 눌렀을 때만 통화·녹화되도록 설정하세요. 이미 이웃끼리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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