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CCTV는 비싸서 현관 앞에 모형(가짜) CCTV만 달아 두려는데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문어님 · 🔒 개인정보 · 26.09.10

AI 합불 판정

Q. 진짜 CCTV는 비싸서 현관 앞에 모형(가짜) CCTV만 달아 두려는데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안전
위험도★★★★★

👉 촬영도 전송도 하지 않는 모형 CCTV는 문언상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율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 제한이나 안내판 조항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모형 CCTV를 직접 다룬 판례·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설치를 제한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이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시행령은 이를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정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모형(가짜) CCTV는 겉모양만 카메라일 뿐 영상을 촬영하지도 전송하지도 않으므로 문언상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의 설치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이나 안내판 설치 의무(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히고, 영상을 찍지 않으니 처리되는 개인정보도 없습니다. 이 결론은 정의 조문에서 나온 것이며, 모형 CCTV를 직접 다룬 판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7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제4항

조건/예외

실제로 영상이 녹화되거나 휴대전화·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장치라면 「모형」이라고 불러도 정의에 해당하므로, 그때는 실제 CCTV의 설치 기준(현관문 앞 CCTV 질문)을 따라야 합니다. 아파트 복도나 현관 같은 공용부분에 붙이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이나 관리주체의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모형을 특정 이웃의 현관을 겨냥해 두어 겁을 주는 식으로 쓰는 경우 다른 법률이 문제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제품을 살 때 촬영·저장·전송 기능이 전혀 없는 모형인지 설명서로 확인하세요. 공용부분에 달려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고, 이웃집 문을 정면으로 향하지 않게 두면 오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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