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밤에 상향등을 계속 켜고 바짝 붙어 따라와요. 이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늑대님 · 🚗 교통 · 26.10.09
Q. 뒤차가 밤에 상향등을 계속 켜고 바짝 붙어 따라와요. 이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원(승용차)
👉 밤에 앞차 바로 뒤를 따라가면서 전조등을 아래로 향하게 하지 않거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해 앞차 운전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뒤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원(승용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짝 붙어 따라온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따로 범칙금과 벌점 10점 대상이고, 이런 행위를 지속·반복하며 위협했다면 난폭운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2항은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 등화의 밝기를 줄이는 등 필요한 조작을 하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앞차 바로 뒤를 따라갈 때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밤에 상향등을 계속 켜고 따라왔다면 이 의무 위반이고,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시행령 [별표 8] 제61호(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2만원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표에는 제37조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바짝 붙어 따라온 것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해도 충돌을 피할 거리를 확보하라는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범칙금이 일반도로 승용자동차등 2만원([별표 8] 제60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4만원(제23호)이고 벌점은 10점([별표 28] 제23호)입니다. 상향등은 난폭운전으로 열거된 행위(제46조의3)에 들어 있지 않아 상향등만으로 난폭운전이 되지는 않지만, 안전거리 미확보 같은 열거 행위를 지속·반복해 위협했다면 난폭운전이, 특정 차를 겨냥해 위협했다면 형법상 특수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37조 제2항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적용되므로 낮에 상향등을 켠 것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주 오는 차가 있을 때도 전조등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등화 조작 불이행은 영상으로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목록(제160조 제3항)에 들어 있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승용자동차등 3만원(시행령 [별표 6] 제6호의3)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전거리 미확보(제19조 제1항)는 이 목록에 없어 운전자가 확인되어야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등화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 2만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이고, 안개가 끼거나 비·눈이 올 때의 등화 의무는 이 금액 칸에서 빠집니다. 앞지르기를 알리거나 위험을 알리려고 잠깐 상향등을 깜빡이는 것이 「함부로 조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판례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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