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정된 금액을 내야 하나요?

곰님 · 🚗 교통 · 26.08.15

AI 합불 판정

Q. 무인단속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정된 금액을 내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사전통지서 단계라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에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는 이 절차에 따른 통지이고, 아직 과태료가 부과된 처분이 아닙니다. 이 기간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내고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7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제20조).

근거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20조(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실생활 팁

위반 사실을 다투려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으로 소명하세요. 위반을 인정한다면 그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 과태료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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