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부엉이님 · 🚗 교통 · 26.07.28

AI 합불 판정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고,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하한이 낮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는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반드시 취소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측정 불응을 처분 감경 대상에서 뺍니다. 취소되면 1년(음주운전·측정거부가 2회 이상이면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은 별개의 죄라서, 측정에 불응했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측정거부죄로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2항·제3항,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및 별표 28

실제 사례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은 폭행 사건으로 파출소에 임의동행했다가 음주측정 요구를 한 번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불이익을 고지하거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더 요구하지도 않았다면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팔을 잡아끌어 데려간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명시적·적극적으로 거부하면 즉시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건/예외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성립합니다. 1차 측정만 거부했다가 곧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는 해당하지 않지만, 명시적·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그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경우나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받은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억울하더라도 현장에서 측정 자체를 거부하지 말고, 호흡측정에 응한 뒤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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