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차에서 잠만 자도 음주운전인가요?
🚗 교통 · 조회 140 · 26.06.13
Q. 음주 후 차에서 잠만 자도 음주운전인가요?
👉 차를 움직이지 않고 잠만 잤다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판례상 「운전」은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술에 취한 채 차를 직접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주차장 안이라도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자동차의 경우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운전이라고 봅니다(2020도9994). 또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리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때문에 차가 움직인 경우도 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2004도1109). 따라서 시동을 켜 둔 채 차 안에서 잠만 잤다면 음주운전(제44조 제1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4조의 「운전」은 도로 외의 곳(주차장 등)을 포함하므로, 술에 취한 채 차를 의도적으로 몇 미터라도 움직였다면 장소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차가 움직였는지 ② 움직였다면 본인의 의도적 조작(기어·가속 등)인지, 실수나 불안전한 주차 때문인지 ③ 운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으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44조 제2항). 시동만 켜 둔 상태는 판례상 운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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