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차에서 잠만 자도 음주운전인가요?

🚗 교통 · 조회 140 · 26.06.13

AI 합불 판정

Q. 음주 후 차에서 잠만 자도 음주운전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차를 움직이지 않고 잠만 잤다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판례상 「운전」은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술에 취한 채 차를 직접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주차장 안이라도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자동차의 경우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운전이라고 봅니다(2020도9994). 또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리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때문에 차가 움직인 경우도 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2004도1109). 따라서 시동을 켜 둔 채 차 안에서 잠만 잤다면 음주운전(제44조 제1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4조의 「운전」은 도로 외의 곳(주차장 등)을 포함하므로, 술에 취한 채 차를 의도적으로 몇 미터라도 움직였다면 장소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6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다가 추위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가 경사길을 따라 움직여 다른 차를 들이받은 사안에서,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건 경우는 운전이 아니라며 음주운전 무죄를 확정한 사례.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려면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가 뒤로 밀린 경우는 운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조건/예외

① 차가 움직였는지 ② 움직였다면 본인의 의도적 조작(기어·가속 등)인지, 실수나 불안전한 주차 때문인지 ③ 운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으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44조 제2항). 시동만 켜 둔 상태는 판례상 운전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술을 마셨다면 차를 움직이지 말고, 기어를 P에 둔 채 시동은 가능한 한 걸지 마세요. 이동이 필요하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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