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고지서가 저한테 오나요, 차주한테 오나요?

문어님 · 🚗 교통 · 조회 21 · 26.08.17

AI 합불 판정

Q. 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고지서가 저한테 오나요, 차주한테 오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처음에는 차주에게 과태료가 오고, 운전자가 특정되면 그 사람에게 범칙금이 넘어갑니다.

무인단속은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로 위반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차량 등록명의자인 고용주등(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주가 위반 당시 친구가 운전했다는 사실과 인적 사항을 밝혀 이의제기 절차에서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면, 제160조제4항제3호에 따라 차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고 실제 운전자인 친구에게 제163조에 따른 범칙금 통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환은 차주의 신고나 협조가 있어야 이루어지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주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그대로 차주 앞으로 확정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제3항·제4항제3호, 제163조(통고처분)

조건/예외

차주가 실제 운전자를 특정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차주가 부담합니다.

실생활 팁

친구 차를 빌려 운전하다 위반했다면 차주에게 미리 알려 통지서가 오면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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