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 넘게 과속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나요?

판다님 · 🚗 교통 · 26.10.11

AI 합불 판정

Q.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 넘게 과속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네.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를 넘는 과속은 범칙금(통고처분) 대상에서 빠져 형사처벌 대상이고, 시속 100km를 넘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별도로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시속 100km 초과로 3회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는 제17조 제3항(속도) 위반을 범칙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칙행위로 두면서 괄호로 제151조의2 제2호·제153조 제2항 제2호·제154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뺐습니다. 그래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를 넘긴 과속은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시속 80km 초과 100km 이하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 제9호), 100km 초과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제153조 제2항 제2호), 100km 초과로 3회 이상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1조의2 제2호)입니다. 형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상 100km 초과는 벌점 100점, 80km 초과 100km 이하는 80점이고, 정지처분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100km 초과 3회 이상은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6의4에 따라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3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9호,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제2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제5호의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3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제93조 제1항 제5호의3은 시속 100km 초과 3회 이상 운전을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는 사유로 두어 법률 문언은 재량이지만, 처분기준인 [별표 28]이 이를 취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는 도로마다 다릅니다(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100km, 편도 1차로 고속도로 80km, 지정·고시 구간 120km 등 —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무인 카메라에 찍힌 시속 80km 초과 과속이 과태료로 처리되는지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지는 제160조 제3항과 제156조 제1호 괄호의 관계를 다룬 판례·유권해석을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칙금 금액표인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 「60km/h 초과 12만원」은 범칙행위에서 빠진 80km 초과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과속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에 해당해 보험·공제 가입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과속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실생활 팁

시속 80km를 넘긴 과속은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납부하면 끝」인 절차가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구간마다 제한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표지로 확인하고, 벌점이 누적돼 정지·취소 기준에 걸리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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