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벌점이 121점을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여우님 · 🚗 교통 · 26.08.21

AI 합불 판정

Q. 1년간 벌점이 121점을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위험
위험도★★★★★

👉 네. 벌점·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121점부터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이 위임한 벌점 초과 취소 기준으로,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정지(처분벌점 40점 이상)와 달리 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므로 다시 운전하려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벌점 누산으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이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2항,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제7호·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조건/예외

벌점 누산만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다만 취소 사유가 음주운전 2회 이상·음주운전 사고·사람을 다치게 하고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호에 정한 더 긴 기간(최장 5년)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벌점이 100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남은 여유가 크지 않으니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누산점수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벌점 121점 면허취소누산점수 취소 기준3년 271점 면허취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