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 안전벨트 안 매면 누가 처벌받나요?
🚗 교통 · 조회 382 · 26.07.23
Q. 택시 뒷좌석 안전벨트 안 매면 누가 처벌받나요?
👉 승객 본인은 도로교통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승객이 매도록 할 의무와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있지만, 택시기사가 착용을 안내했다면 기사도 면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의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 제160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동승자 13세 이상 3만원, 13세 미만 6만원 — 시행령 [별표 6] 제9호)를 부과합니다. 승객 본인에게 부과하는 범칙금·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8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택시 등)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를 예외로 정하므로, 이때는 택시기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승객: 도로교통법상 직접 부과되는 제재가 없습니다. - 택시기사: 착용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동승자 13세 이상 3만원, 13세 미만 6만원),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면제(시행규칙 제31조제8호) - 자가용: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내 면제 규정이 없어,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대상입니다(부상·질병 등 같은 조 제1호~제7호 사유는 예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가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때는 승객에게도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지만(제2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승객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이때 출발 전에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택시기사는 같은 법상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도로교통법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제26조제3항·제9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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