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넘긴 뒤 옛 빚 책임은 언제 끝나나요?
나무늘보님 · 🏪 자영업 · 26.10.13
Q. 가게 넘긴 뒤 옛 빚 책임은 언제 끝나나요?
👉 가게를 넘겼다는 것만으로 전 주인(양도인) 자신의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채권자가 승낙해 양수인이 그 채무를 넘겨받은 경우는 따로 봅니다.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쓰거나 채무 인수를 광고해 양수인도 갚을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만,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영업양도만으로 양도인의 채무가 없어진다는 조문은 없고, 상법 제45조가 양도인 채무의 소멸 시점을 따로 정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제42조 제1항(상호를 계속 사용) 또는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즉 2년 규정은 양수인도 갚을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양수인이 상호를 바꾸고 채무인수 광고도 하지 않아 양수인 책임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 조문으로 양도인 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각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는데, 시효 기간은 채권 종류마다 달라 이 답에서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영업양도(상호·시설·거래 관계 등 영업 조직을 일체로 넘김)가 전제입니다 — 점포·집기만 판 경우는 제42~45조의 전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17123·17130 기준). ② 조문은 기간을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라고 정합니다. ③ 양수인이 인수 직후 지체 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했다면 그 범위에서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42조 제2항),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2년 규정의 전제도 없습니다. ④ 채권자가 양도 무렵 채무 불인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양수인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다305659). ⑤ 2년이 지나 소멸하는 것은 양도인의 채무이고, 제45조는 양수인 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⑥ 전 주인 때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새 주인에게 이어지는지, 밀린 세금을 누가 내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세법 등 다른 법으로 판단합니다. ⑦ 양도 계약에서 양수인이 채무를 넘겨받기로 했더라도 그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454조 제1항), 채권자와 양수인이 직접 계약해 인수하면 전 주인은 그 채무를 면합니다(민법 제453조 제1항). 채권자 승낙 없이 계약서에 「양수인이 갚는다」고만 적어 둔 것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해 전 주인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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