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 때 같은 장사 금지 약정은 몇 년까지?

오리님 · 🏪 자영업 · 26.10.12

AI 합불 판정

Q. 가게 양도 때 같은 장사 금지 약정은 몇 년까지?

안전
위험도★★★★★

👉 영업양도 때 양도인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 안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약정이 아예 없으면 법이 정한 10년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41조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30년간」 「전국 어디서도」처럼 약정했더라도, 이 조문이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인접 지역 안에서 20년까지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제41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은 10년간 동일·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고, 양수인은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이를 근거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적용되므로, 기간을 10년보다 짧게 정하거나 일부 영업의 경업을 허용하는 약정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80440은 일부 영업에 대해 경업금지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을 인정).

근거 법령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1항·제2항

조건/예외

① 영업양도(상호·시설·거래 관계 등 영업 조직을 일체로 넘김)일 때의 규칙입니다 — 점포·집기만 판 경우는 이 조문의 전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17123·17130 기준). ② 조문 문언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입니다 — 넘는 부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이고, 약정 기간 상한 자체를 다툰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③ 약정 없이 넘긴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시 넘어가면, 경업금지청구권도 영업과 함께 뒤 양수인에게 넘어갑니다(2021다227629 — 양도계약에서 청구권 양도를 제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④ 「동종영업」은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영업이고, 지역은 양도인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합니다(2014다80440). ⑤ 이 조문은 가게를 넘긴 사장(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입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며 맺는 경업금지 약정은 별도 법리로 판단합니다. ⑥ 위반의 효과는 경업금지청구·손해배상 등 민사이고, 형벌·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실생활 팁

계약서에 경업금지 기간(20년 이내)·지역(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업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법정 10년이 적용되므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른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허용 범위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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