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하면 전 주인 빚도 떠안나요?

오리님 · 🏪 자영업 · 26.10.12

AI 합불 판정

Q. 가게 인수하면 전 주인 빚도 떠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전 주인의 빚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떠안지 않습니다. 다만 전 주인의 상호(가게 이름)를 계속 쓰면 전 주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갚을 책임이 생기므로, 인수 뒤 지체 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전 주인과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전 주인의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호 그 자체가 아니라 가게 이름(옥호)이나 영업표지를 이어 써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면 이 조문이 유추적용되고(대법원 2010다35138·2021다305659), 책임지는 채무는 영업양도 전에 생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면 충분합니다(2010다35138). 제42조 제2항에 따라 양수 후 지체 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채권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넘겨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생기지 않지만, 그 사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근거 법령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제2항, 상법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상법 제9조(소상인), 상법 시행령 제2조(소상인의 범위)

실제 사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 교육시설 「서울종합예술원」의 영업을 양도받아 그 명칭을 그대로 쓰며 같은 영업을 계속한 회사에 대해, 상호 자체가 아닌 영업 명칭(옥호·영업표지)을 이어 쓴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양수인이 책임지는 채무가 상호를 쓰던 동안 생긴 것에 한정되지 않고 영업양도 전에 생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면 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① 영업양도여야 합니다 — 상호·시설·거래 관계 등 영업 조직을 일체로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이고, 점포나 집기만 산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2007다17123·17130 — 계약서 없는 묵시적 영업양도도 인정). ② 조문이 정한 대상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입니다(거래처 물품대금 등 영업상 채무). ③ 통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지체 없이 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면합니다(제42조 제2항). ④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인 개인 상인은 소상인이라 상호·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상법 제9조, 상법 시행령 제2조), 소상인이 등기 방식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채권자 통지를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영업양도 조문(제41~45조) 자체는 소상인에게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⑤ 양수인이 이렇게 책임지게 되면 전 주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45조) — 이 조문은 전 주인 채무의 소멸 시점을 정한 것입니다. ⑥ 전 주인의 밀린 세금(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이나 전 주인 때 받은 영업정지 처분의 승계는 이 조문이 아니라 세법·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실생활 팁

인수 계약서에 「양도인의 채무는 인수하지 않는다」고 적고, 상호를 이어 쓸 계획이면 인수 직후 전 주인과 함께 알고 있는 거래처·채권자에게 책임 없음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세요. 통지가 늦으면 「지체 없이」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으니, 상호·간판을 바꿀지는 인수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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