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하면 전 주인 빚도 떠안나요?
오리님 · 🏪 자영업 · 26.10.12
Q. 가게 인수하면 전 주인 빚도 떠안나요?
👉 전 주인의 빚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떠안지 않습니다. 다만 전 주인의 상호(가게 이름)를 계속 쓰면 전 주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갚을 책임이 생기므로, 인수 뒤 지체 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전 주인과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전 주인의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호 그 자체가 아니라 가게 이름(옥호)이나 영업표지를 이어 써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면 이 조문이 유추적용되고(대법원 2010다35138·2021다305659), 책임지는 채무는 영업양도 전에 생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면 충분합니다(2010다35138). 제42조 제2항에 따라 양수 후 지체 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채권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넘겨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생기지 않지만, 그 사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영업양도여야 합니다 — 상호·시설·거래 관계 등 영업 조직을 일체로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이고, 점포나 집기만 산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2007다17123·17130 — 계약서 없는 묵시적 영업양도도 인정). ② 조문이 정한 대상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입니다(거래처 물품대금 등 영업상 채무). ③ 통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지체 없이 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면합니다(제42조 제2항). ④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인 개인 상인은 소상인이라 상호·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상법 제9조, 상법 시행령 제2조), 소상인이 등기 방식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채권자 통지를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영업양도 조문(제41~45조) 자체는 소상인에게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⑤ 양수인이 이렇게 책임지게 되면 전 주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45조) — 이 조문은 전 주인 채무의 소멸 시점을 정한 것입니다. ⑥ 전 주인의 밀린 세금(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이나 전 주인 때 받은 영업정지 처분의 승계는 이 조문이 아니라 세법·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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