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판 뒤 근처에 같은 가게 내도 되나요?

고래님 · 🏪 자영업 · 26.10.11

AI 합불 판정

Q. 가게 판 뒤 근처에 같은 가게 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가게를 상호·간판·시설 등을 묶어 같은 영업이 이어지도록 넘긴 영업양도였다면, 따로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혼자 하던 작은 가게라 넘길 직원·거래처가 없었어도 같습니다). 점포와 집기만 판 경우이거나 양수인과 경업을 허용하기로 약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어겨도 형벌·과태료가 아니라 영업금지·손해배상 같은 민사 책임이 문제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동종영업」은 업종 이름이 같은지가 아니라 영업의 내용·규모·방식·범위를 종합해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영업을 말하고, 금지 지역도 가게가 있던 주소가 아니라 양도인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혼자 운영하던 작은 미용실이라도 상호·간판·전화번호·비품 일체를 넘겨 양수인이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영업양도로 봅니다(대법원 2009마1136 결정). 이 의무를 어기면 양수인은 경업금지(가처분 포함)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법에 이 의무 위반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1항·제2항, 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제1항,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제9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09. 9. 14. 자 2009마1136 결정 — 혼자 운영하던 소규모 미용실의 상호와 시설 일체를 넘긴 양도인이 약 70m 떨어진 곳에 새 미용실을 열자 양수인이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상호·간판·전화번호·비품 일체를 넘겨받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며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인계할 종업원·노하우·거래처가 없었더라도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물적 설비만 넘겨받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① 먼저 영업양도인지 봅니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으로 조직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넘기는 것이고, 영업재산이 얼마나 넘어갔는지가 아니라 종래 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하는지로 판단하며, 계약서 없이 묵시적으로도 성립합니다(대법원 2007다17123·17130). 점포·집기만 팔았거나 임차권만 넘긴 경우는 영업양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경업을 허용하는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2014다80440은 일부 영업에 대해 경업금지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을 인정), 반대로 금지 약정을 했다면 동일·인접 지역에 한해 20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③ 지역은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입니다 — 다른 시라도 인접해 있으면 포함됩니다. ④ 경업금지 약정 없이 넘긴 가게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처음 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양수인도 처음 양도인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27629 — 같은 건물에서 커피점을 다시 연 사안). ⑤ 점포를 두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은 상인으로 보고(상법 제5조 제1항),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도 상행위입니다(상법 제46조 제9호) — 동네 작은 가게라고 이 조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새 가게를 열기 전에 양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기간·지역·업종)이 있는지, 없다면 넘긴 것이 상호·간판·전화번호·비품까지 묶은 영업 전체였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시·군이나 인접 시·군에서 비슷한 손님을 두고 경쟁할 가게라면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양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영업양도 경업금지 10년가게 양도 후 동종영업가게 판 뒤 재창업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