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회사가 동의도 없이 계열사와 제휴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겨서 광고 전화가 오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햄스터님 · 🔒 개인정보 · 26.07.03
Q. 가입한 회사가 동의도 없이 계열사와 제휴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겨서 광고 전화가 오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계열사라도 법인이 다르면 제3자이므로, 동의 없이 넘기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회사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제2항은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룹 계열사라도 법인격이 다르면 그 회사는 '제3자'이므로, 그룹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쪽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제64조의2 제1항은 같은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내). 2023년 개정으로 과징금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점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제26조에 따른 '처리위탁'은 제3자 제공과 다릅니다. 고객 상담이나 배송처럼 회사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려고 넘기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을 공개하면 되고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받는 쪽이 자기 사업 목적(자사 상품 영업 등)으로 쓰는 경우라면 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이므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광고 전화가 왔다면 받는 쪽이 자기 영업에 쓴 것이므로 제3자 제공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징금 상한인 '전체 매출액의 3%'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이 정한 한도이고, 실제 산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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