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주사 놔도 되나요?
백조님 · 🏥 의료 · 조회 20 · 26.10.24
Q. 간호조무사가 주사 놔도 되나요?
👉 의원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병원 등에서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지만(간호법 제15조), 지도나 보조 관계 없이 혼자 판단해 시술하는 것은 허용 근거가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환자를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닙니다(의료법 제2조 제1항 —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의료법 제27조 제1항), 간호법 제15조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두 가지 업무를 허용합니다. 첫째,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 업무 중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교육·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간호법 제1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제3호). 둘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간호법 제15조 제2항).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제15조 제3항), 2026년 10월 28일 현재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그 범위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는 되고 ○○은 안 된다」는 법령상 목록은 없고, 이 지도·보조 구조 안의 진료 보조인지로 판단합니다. 그 구조를 벗어나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결론은 ① 의원급 의료기관인지 ② 의사 등의 지도나 간호사를 보조하는 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의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지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간호사를 보조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간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 간호조무사 업무의 근거는 2025년 6월 21일 간호법 시행으로 옮겨졌고, 예전에 의료법에 있던 간호조무사 업무 조문은 삭제됐습니다. 대법원은 간호법 시행 전 사건에서, 진료의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할 때 그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돕는 것이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이 판결은 당시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 것이고, 의사가 진찰하고 지시한 뒤 간호조무사가 주사한 경우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