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옆집이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신고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10.14
Q. 같은 아파트 옆집이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신고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 없이 숙박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옆집 운영자는 미신고 숙박업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그 집에 살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것이라면 적법한 영업입니다.
먼저 옆집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해야 하고(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등록한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빠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등록한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집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것이라면 적법한 영업이고,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운영하면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록 없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게 하는 영업을 계속한다면 숙박업 신고 대상이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신고 없이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이웃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고 여부 확인과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안에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관리규약은 각 단지 입주자등이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정하는 것이라(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공유숙박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와 그 내용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옆집 운영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하고, 등록 업소의 처분은 등록기관의 재량(「할 수 있다」)입니다. 소음이나 낯선 사람의 잦은 출입으로 생활 피해를 입었다면 층간소음 등 민사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숙박 중개 플랫폼은 숙박업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해서는 안 되며(미신고 숙소를 발견 즉시 삭제한 경우는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 이를 어기고 중개한 플랫폼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이 과태료는 운영자가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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