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 회사에서 잘리나요?
앵무새님 · 💳 금융 · 26.10.14
Q. 개인회생하면 회사에서 잘리나요?
👉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회사가 다른 「정당한 사유」를 들면 이 조항만으로 해고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 금지 조항에는 벌칙이 없어서 실제로 해고됐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다투는데, 이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다만 조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고,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법에는 이 조항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다투는 길은 근로기준법으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회사가 내세운 해고 이유가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는 사실뿐이라면 이 조항이 금지하는 불이익입니다. 회사가 근무 태도나 경영상 이유처럼 다른 사유를 든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는 따로 판단되고, 이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4명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를 다투는 방법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공무원처럼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으로 정한 직업은 이 조항과 별개로 그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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