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끝나면 남은 빚 다 없어지나요?

늑대님 · 💳 금융 · 26.10.16

AI 합불 판정

Q. 개인회생 끝나면 남은 빚 다 없어지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변제계획대로 다 갚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은 면제되지만,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일부 조세·벌금과 과태료·양육비 등 법이 정한 8가지는 면책되지 않고 남습니다.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법원이 면책 자체를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면책 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본문). 그러나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 청구권 ③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또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제1항·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1항·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변제를 다 마쳤어도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면책의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은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조문은 빠뜨린 이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래 채권자의 채권을 목록에 적었다면, 변제계획 인가 후 그 채권 전액을 대신 갚은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보증인을 목록에서 빠뜨렸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빠뜨린 것이 악의였다면 그 채권만이 아니라 면책 전체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 「할 수 있다」). 보증인이나 담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면책과 관계없이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파산 면책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다른 조문(제566조)이 정하므로, 목록이 비슷해 보여도 개인회생과 파산을 섞어 판단하지 마세요.

실생활 팁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목록에 올리세요. 면책 뒤에도 세금 일부·벌금·과태료·양육비 등은 계속 내야 하므로 따로 납부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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