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늑대님 · 💳 금융 · 26.10.15
Q. 개인회생 변제금 못 내면 어떻게 돼요?
👉 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린다고 바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하고 그러면 남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고, 요건 셋을 모두 갖추면 다 갚지 못해도 법원이 면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사정이 바뀌었다면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법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폐지되더라도 이미 한 변제와 이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제621조 제2항), 면책 결정 없이 절차가 끝나므로 남은 빚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를 다 하지 못했더라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②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였다면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이 면책을 받은 경우는 제621조 제1항 제2호의 폐지 사유에서 빠집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몇 회 또는 몇 달을 밀리면 폐지된다는 숫자는 법률에 없고,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이행하지 못한 이유, 채무자의 성실성, 재정상태의 변화, 채권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명백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변경안 제출은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할 수 있다」는 권리이고,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만 낼 수 있습니다. 다 갚지 못한 경우의 면책(제624조 제2항)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갖추더라도 법원이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폐지 사유가 됩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정하는지는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