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늑대님 · 💳 금융 · 26.10.15

AI 합불 판정

Q. 개인회생 변제금 못 내면 어떻게 돼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린다고 바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하고 그러면 남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고, 요건 셋을 모두 갖추면 다 갚지 못해도 법원이 면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사정이 바뀌었다면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법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폐지되더라도 이미 한 변제와 이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제621조 제2항), 면책 결정 없이 절차가 끝나므로 남은 빚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를 다 하지 못했더라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②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였다면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이 면책을 받은 경우는 제621조 제1항 제2호의 폐지 사유에서 빠집니다.

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1항·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11. 25. 자 2025마6985 결정 — 60회 변제계획 중 31회분까지 성실히 내다가 32회분부터 39회분까지 내지 못해 1심 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했고, 채무자가 즉시항고 뒤 일부를 납입했지만 미납금이 오히려 늘었다는 이유로 원심이 항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까지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채무자가 31회분까지 성실히 냈고 재항고 뒤 51회분까지 모두 내 미납금이 없어진 점 등을 들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몇 회 또는 몇 달을 밀리면 폐지된다는 숫자는 법률에 없고,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이행하지 못한 이유, 채무자의 성실성, 재정상태의 변화, 채권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명백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변경안 제출은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할 수 있다」는 권리이고,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만 낼 수 있습니다. 다 갚지 못한 경우의 면책(제624조 제2항)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갖추더라도 법원이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폐지 사유가 됩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정하는지는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졌다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변경안 제출을 상의하세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갚게 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어야 다 갚지 못한 경우의 면책을 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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