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증으로 은행 업무 되나요?

다람쥐님 · 🌏 외국인 · 26.10.08

AI 합불 판정

Q. 거소신고증으로 은행 업무 되나요?

안전
위험도★★★★★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라면 됩니다. 법령상 절차나 거래에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할 때 국내거소신고증(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예금·적금 가입, 이율 적용, 입출금 같은 국내 금융기관 이용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실물 신고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제7조 제7항), 실물 신고증에 적힌 성명·사진·거소신고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할 때도 모바일 신고증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금융거래에 관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따로 정합니다(제12조).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이 동등 대우에서 빠집니다.

근거 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제1항·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거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제7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제1항

조건/예외

이 효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있습니다. F-4라도 거소신고 대신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포함)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주민등록증·등초본을 갈음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 금융 거래의 동등 대우는 예금·적금·이율·입출금 등 금융기관 이용에 관한 것이고, 해외 송금 등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자본거래 신고는 예외입니다. 법령이 신분 확인 서류의 효력을 정해도, 대출 심사나 상품별 가입 조건 같은 은행 자체 기준은 법령 밖이라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처분할 때도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역은 이 동등 대우에서 빠지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8조의 신고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제11조 제1항).

실생활 팁

은행에 갈 때 국내거소신고증 실물이나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함께 챙기세요. 창구에서 주민등록증만 요구하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거소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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