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비자(F-2)는 일해도 되나요?
다람쥐님 · 🌏 외국인 · 26.10.25
Q. 거주비자(F-2)는 일해도 되나요?
👉 거주(F-2)는 어느 세부 유형(목)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의 미성년 자녀·영주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목),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나목), 난민 인정자(다목), 자목부터 파목까지는 취업 제한이 없고, 투자자(라목)·5년 이상 장기체류자(바목)는 종전 체류자격 분야의 일을 계속할 때만 제한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는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자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에 따르면 가목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와 영주(F-5) 체류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나목은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 혼인 포함)에서 출생한 사람, 다목은 난민 인정자, 자목은 나이·학력·소득 등 고시 기준 해당자, 차목은 고시 기준에 따른 부동산 등 자산 투자자, 카목은 특별한 기여·공익 증진 인정자, 타목은 자목~카목 해당자의 배우자·자녀, 파목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관한 고시 기준 해당자입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라목(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투자자 등)과 바목(외교·공무·협정 외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은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마목(영주자격 상실 후 계속 체류 필요 인정자)과 아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이 조항에 열거되지 않아 취업 제한이 풀린 것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라목·바목은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분야의 일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한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목·아목은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원칙이지만, 마목·아목 체류자의 구체적 취업 범위가 이 허가로만 해결되는지는 법령 문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목은 2022년 12월 27일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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