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해도 되나요?

도마뱀님 · 👮 형사절차 · 26.09.25

AI 합불 판정

Q.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해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형사소송법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경찰 규칙도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수사 중 검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해서 받은 검사 결과도 대법원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강제하는 규정은 형사소송법에서 찾을 수 없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본인이 동의해야 하는 임의수사입니다. 경찰 내부 행정규칙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경찰청훈령, 2026. 8. 31. 시행) 제36조 제3항도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정하고, 제4항은 검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도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거짓말을 하면 심리 변동이 일어나고, 그 변동이 생리 반응을 일으키며, 그 반응으로 거짓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반응을 정확히 측정하는 장치, 합리적인 질문과 검사 방법, 검사자의 정확한 판독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도130). 요건을 갖춰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얼마나 믿을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실제 사례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 화물차로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제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를 부인한 질문에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 등을 증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은 세 가지 전제요건과 장치·질문·검사자 능력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인정되는데 이 사건 검사가 그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결과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 판단도 문제 삼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 요건을 밝힌 판결이고, 검사를 거부할 권리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조건/예외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의해서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가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것까지 막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증거가 안 된다」도 틀립니다 — 대법원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 일반은 다른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검사에 응할지 정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동의해서 받은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으니, 동의하기 전에 질문 내용과 결과를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세요. 거부한다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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