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해도 되나요?
도마뱀님 · 👮 형사절차 · 26.09.25
Q.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해도 되나요?
👉 형사소송법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경찰 규칙도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수사 중 검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해서 받은 검사 결과도 대법원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강제하는 규정은 형사소송법에서 찾을 수 없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본인이 동의해야 하는 임의수사입니다. 경찰 내부 행정규칙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경찰청훈령, 2026. 8. 31. 시행) 제36조 제3항도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정하고, 제4항은 검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도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거짓말을 하면 심리 변동이 일어나고, 그 변동이 생리 반응을 일으키며, 그 반응으로 거짓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반응을 정확히 측정하는 장치, 합리적인 질문과 검사 방법, 검사자의 정확한 판독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도130). 요건을 갖춰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얼마나 믿을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의해서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가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것까지 막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증거가 안 된다」도 틀립니다 — 대법원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 일반은 다른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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