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폭로 영상으로 조회수와 후원금을 번 유튜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면, 번 돈도 몰수되나요?
곰님 · 💻 온라인 · 26.09.06
Q. 거짓 폭로 영상으로 조회수와 후원금을 번 유튜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면, 번 돈도 몰수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2026년 7월 7일 이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그 범행과 관련해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반드시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1305호)으로 벌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랐고, 제4항이 신설돼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몰수는 법원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몰수한다」로 정해진 필요적 몰수입니다. 거짓 폭로 영상으로 얻은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 가운데 어느 부분이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이익인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벌금 상한 7천만원과 몰수 조항은 2026년 7월 7일 이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그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 벌금 상한은 5천만원이고 이 필요적 몰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칙 제6조). 다만 그 경우에도 범죄행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은 법원이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는데, 이는 법원의 재량이고 대상도 「물건」으로 한정돼 금품과 그 밖의 이익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신설 조항보다 좁습니다. 신설 몰수 조항은 거짓 사실 명예훼손(제2항)에만 있고,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제1항)에는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정보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해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했다면 민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44조의10 제3항, 2026년 7월 7일 이후 유통분부터 —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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