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히터를 틀어 놓고 시동을 켠 채 주차장에 오래 서 있으면 공회전으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다람쥐님 · 🚗 교통 · 26.10.12
Q. 겨울에 히터를 틀어 놓고 시동을 켠 채 주차장에 오래 서 있으면 공회전으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시행령 기준 5만원)
👉 시동을 켠 채 주차·정차해 두는 공회전은 시·도 조례가 정한 장소와 시간을 넘기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몇 분부터인지는 조례마다 다르며, 서울은 2분(기온 5℃ 미만이면 5분)을 넘기면 위반이고 0℃ 이하로 추운 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원동기를 켠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제한을 어긴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94조 제4항 제5호). 구체적인 금액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만원으로 정합니다. 몇 분부터, 몇 도에서 적용되는지는 조례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서울 전역을 제한장소로 하고 2분을 넘는 공회전을 금지하되, 기온이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이면 5분까지 허용하고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이면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제4조). 다른 시·도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서울 기준을 전국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지 않은 채 엔진 회전수를 높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범칙금 승용자동차등 4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6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조례로 정한 장소·시간에서만 과태료 근거가 생깁니다. ② 서울 조례 기준으로 기온이 0℃ 초과 5℃ 미만이면 5분, 0℃ 이하이면 적용 제외입니다. 같은 겨울이라도 기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③ 서울 조례는 운전자가 차 안에 있으면 먼저 공회전을 멈추라고 경고한 뒤 그때부터 시간을 재고, 운전자가 차 안에 없거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이면 발견한 때부터 잽니다(제8조). ④ 서울 조례는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쓰는 자동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정비 중인 자동차를 제외합니다(제5조). ⑤ 시동만 켜 두고 히터를 트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소음 공회전(엔진 회전수를 높여 피해를 주는 소음)과는 다릅니다. 소음 공회전 범칙금은 영상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목록(제160조 제3항)과 벌점 표([별표 28])에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⑥ 과태료는 사소한 과실이거나 바로 시정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일반기준).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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