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도 검진 받아야 하나요?
햄스터님 · 🏥 의료 · 26.10.18
Q. 결핵 환자 가족도 검진 받아야 하나요?
👉 가족이 객담 결핵균검사 양성인 전염성결핵환자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족과 최근 접촉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건소 검진 대상이 됩니다. 결핵예방법에는 접촉자가 검진을 받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지만, 보건당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환자의 가족·동거인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했는데 이를 거부·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보건소의 사례조사나 결핵 집단발생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결핵예방법 제19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①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② 그 환자가 소속한 학교·군부대·사회복지시설·사업장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지자체의 의무). 검진 결과 결핵환자나 잠복결핵감염자가 발견되면 시장 등은 결핵 치료·잠복결핵감염치료 등 전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2항). 검진 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또 보건소장은 신고된 결핵환자에 대해 접촉자·집단생활 여부 등을 조사하는 사례조사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회피해서는 안 되며(제9조 제1항·제2항),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면 역학조사와 결핵검진등이 실시되고 그 역학조사도 거부·방해·회피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 제1항·제3항). 사례조사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1조의2). 결핵예방법의 벌칙·과태료 조항(제31조~제34조)에는 접촉자가 검진을 받지 않은 것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결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이고, 그 법 제46조 제1호는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재량), 이 조치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19조의 접촉자 검진 실시 의무는 가족이 「전염성결핵환자」(객담 결핵균검사 양성 — 제2조 제4호)인 경우에 걸립니다. 가족이 객담검사 음성인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자라면 제19조의 실시 의무 대상이 아니고, 이때 결핵예방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제11조 제2항 제4호)만 남습니다. 「최근 접촉자」가 어디까지인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범위에 따릅니다.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핵예방법상 벌금·과태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가족·동거인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한 경우라면 그 거부·기피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제81조 제10호), 받은 안내가 어느 법에 따른 것인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또 보건소가 접촉자를 확인하는 사례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형벌 대상이므로 검진 미수검과 구별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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