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로 아무 일이나 되나요?

사슴님 · 🌏 외국인 · 26.10.24

AI 합불 판정

Q. 결혼비자(F-6)로 아무 일이나 되나요?

안전
위험도★★★★★

👉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있으면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아, 따로 취업 비자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아르바이트·정규직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나 국적 요건이 있는 직업은 출입국관리법이 아니라 그 직업을 정한 법령이 따로 정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그 체류자격을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혼이민(F-6)에는 국민의 배우자(가목)뿐 아니라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나목),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다목)도 들어가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세 경우 모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가사 도우미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 국적·성명·직종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 제1호).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1항·제2항 제3호·제6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1항

조건/예외

이 결론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적용됩니다. 체류자격이 다른 것으로 바뀌면 바뀐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따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풀어 둔 조항이어서, 사업체를 직접 차려 운영하는 자영업까지 이 조항으로 풀리는지는 법령 문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제한이 없다는 것과 그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의료인·변호사처럼 면허·자격이 필요한 직업이나 국적 요건이 있는 직업은 각 직업을 정한 법령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여기서는 그 법령들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가사 도우미 등 고시 직종에 대한 정보 입력은 법무부장관이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실생활 팁

일을 구할 때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자격이 결혼이민(F-6)인지 확인해 두면, 고용주에게 따로 취업 허가가 필요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면허가 필요한 직업을 준비한다면 그 직업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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