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의금도 증여세 내나요?
고양이님 · 🧾 세금 · 26.10.16
Q. 결혼 축의금도 증여세 내나요?
👉 하객이 낸 축의금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용도에 직접 썼다면 증여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모인 축의금으로 집 같은 큰 재산을 샀다면 비과세 범위를 벗어나거나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손님이 낸 축의금을 누구 몫으로 볼지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는 그 하나로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들면서, 각 호 모두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축의금이 곧바로 증여세 대상인 것은 아니지만, 결혼식에 쓰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집·차 같은 재산을 사는 데 쓰면 이 비과세 요건을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객 중에는 신랑·신부를 보고 온 사람과 혼주인 부모님을 보고 온 사람이 섞여 있어, 부모님 손님이 낸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면 부모가 자녀에게 준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귀속 문제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국가법령정보 판례 검색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혼주 몫은 무조건 증여」도, 「축의금은 전부 비과세」도 법령이나 판례로 확인되는 결론이 아닙니다. 축의금으로 큰 재산을 취득했는데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비과세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어야 하고, 그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축의금의 귀속(신랑·신부 몫인지 혼주 몫인지)을 가른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부모님 손님 몫을 자녀가 쓴 경우 증여로 보는지는 사실관계와 과세관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몫을 증여로 보더라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공제가 따로 적용될 수 있고, 그 한도는 「부모님이 결혼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질문에서 다룹니다. 취득자금 증여 추정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적용되지 않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10년 이내 취득자금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2026년 10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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