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함부로 울리면 처벌받나요?
🚗 교통 · 조회 116 · 26.06.13
Q. 경적 함부로 울리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승용차)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반복·연속으로 울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면 범칙금 4만원(승용차)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다목은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위반은 제156조제1호의 범칙행위로, 시행령 [별표 8] 제36호에 따라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연속적 경음기 사용이므로, 위험을 알리는 경적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정당한 사유가 없는가(위험 경고 등은 해당하지 않음) ②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울렸는가 ③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 발생했는가 — 세 요건을 함께 봅니다. 경적을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급제동·진로변경 위반 등과 연달아 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난폭운전(제46조의3 제7호)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1조의2)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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