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혀 있는데 벽지 변색이나 바닥 눌림 같은 통상 손모를 그대로 두고 나가도 되나요?
여우님 · 🏠 부동산 · 26.07.26
Q. 계약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혀 있는데 벽지 변색이나 바닥 눌림 같은 통상 손모를 그대로 두고 나가도 되나요?
👉 그대로 두고 나가도 됩니다 — 막연히 '원상복구'라고만 적힌 문구로는 통상 손모까지 물릴 수 없고, 임차인이 부담할 손모의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명확히 합의돼 있어야 합니다.
원상회복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면 그렇게 될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져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하급심 판결은 통상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임대인이 감가상각비·수선비 등 필요경비 상당을 차임에 포함시켜 받음으로써 이미 회수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통상 손모의 원상회복의무를 지우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의무를 지우려면 임차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계약서 조항 자체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거나, 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말로 설명해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합의의 내용으로 했다고 인정될 만큼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상복구'라는 문구만 있는 계약서는 이 기준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은 통상 손모가 아니라 그대로 두고 나가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반려동물 스크래치,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오염과 악취, 파손된 문짝·유리, 물건을 떨어뜨려 깨진 타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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