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딸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깔아서 위치를 보고 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26.06.28
Q. 고등학생 딸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깔아서 위치를 보고 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등학생 자녀라도 부모가 본인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행위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는 조문은 없습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아이 본인의 동의로 보는 규정은 제26조 제1항뿐인데, 이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그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제25조 제1항은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업자의 의무 조항이어서, 부모가 직접 자녀의 위치를 몰래 확인해도 된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등학생 자녀의 위치정보는 자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 시 제재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이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실종된 상황이라면 몰래 추적하는 대신 제29조의 긴급구조 절차에 따라 119(긴급구조기관) 또는 112(경찰관서)에 요청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자녀가 8세 이하라면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해 동의하면 본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9세 이상 14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제25조 제1항이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할 뿐, 부모의 동의를 자녀 본인의 동의로 보는 규정은 원문에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도 자녀가 설치 사실과 위치 공유를 알고 동의했다면 제15조 제1항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동의했다가 자녀가 동의를 철회한 뒤에도 계속 수집하면 다시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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