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주행 처벌받나요?

🚗 교통 · 조회 175 · 26.06.13

AI 합불 판정

Q. 고속도로 갓길 주행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승합차 7만원)

👉 고속도로 갓길 주행은 범칙금 대상으로,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갓길로 통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반하면 제156조제3호의 범칙행위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통고되고(시행령 [별표 8] 제19호: 승합 7만원·승용 6만원), 영상으로만 입증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시행령 [별표 6] 제2호 다목: 승합 10만원·승용 9만원)가 부과됩니다. 갓길 주행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형사책임이 따로 문제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2호 다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조건/예외

▸ 허용: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나 고속도로 보수·유지 작업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 정체 시 신호기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갓길로 운전하는 경우(제60조제1항) ▸ 위반: 정체를 피하려고 갓길로 달리는 경우 등 그 밖의 갓길 통행

실생활 팁

갓길은 고장·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 멈추는 공간입니다. 정체가 심해도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없으면 갓길로 들어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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